사립학교법 개정(외부전문가 2인 이상)과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제3조(1인 이상) 불일치를 AI 탐지 → 개정안 마련 → 3차 규정심의(2026.4.14) 원안가결 → 교무위원회(2026.4.21) 통과 → 2026.4.29 공포·시행. 배화여자대학교 제1호 실증 사례.
분석 결과
고등교육법·사립학교법과 배화여자대학교 내부 규정 간 정합성 검토 결과입니다.
🔍
개정 이력
AI 분석으로 발견하여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된 실증 사례입니다.
⭐제1호 실증 사례 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규정 제3조(구성) 개정개정 완료
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강화되었으나, 내부규정 제3조는 1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일치. RegGuard AI가 선제 탐지하여 규정 개정으로 이어진 제1호 실증 사례입니다.
⬛ 개정 전 — 기금운용심의회규정 제3조
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.
→
🟩 개정 후 (2026.4.29 시행)
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.
🤖
AI 탐지
2026.03
📝
개정안 마련
2026.04.07
⚖️
3차 규정심의
2026.04.14
🏛️
2차 교무위원회
2026.04.21
✅
공포·시행
2026.04.29
💡 분석 결과에서 개정 완료 처리 버튼 클릭 시 이력에 자동 등록됩니다.
🔔 법령 개정 알림
사립대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모아 보여드립니다. 대학 내부 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.
최종 업데이트: 2025.06.01
🏛️ 상위법 자동 조회
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문을 직접 조회하고, 규정 조문과의 충돌 여부를 AI로 검토합니다.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.
⚖ 국가 법령 상위 법령
⚖️왼쪽에서 법령을 선택하세요
✏️ 규정 조문 입력 AI 검토
①
법제처 API 실시간 조회
AI 학습 데이터가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직접 참조. 조문 번호·개정일자 자동 출처 표기.
②
듀얼 LLM 교차검증
ChatGPT 1차 분석 → Claude 교차검증 → 두 모델 일치 결과만 "충돌 가능성 있음"으로 표시.
③
Human-in-the-Loop
AI는 검토 후보만 제시. 최종 판단은 기획처 담당자가 수행. AI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음.
예시 불러오기: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인권센터장 자격타교 학점 인정등록금심의위원회
ℹ️ AI는 입력된 조문과 관련 있는 상위법 조항을 찾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 결과는 반드시 담당자가 원문 법령과 대조하여 최종 확인하세요.
조회 중...
상위법 · 내부규정 비교표
고등교육법·사립학교법 등 국가 상위법령과 배화여자대학교 내부 규정 간 불일치 항목을 한눈에 확인합니다. 수정 필요 항목은 🔴로 표기됩니다.
범례:🔴 즉시 개정 필요🟡 검토 권고🟢 적합데이터 기준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 · 인증키 발급 완료 (2026.5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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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데이터 업로드 형식 안내
JSON 형식: [{"reg":"규정명","law":"관련 상위법","current":"현행 조문","required":"요구사항","status":"red/amber/green","type":"유형"}]
CSV 형식: 첫 행 헤더 = reg, law, current, required, status, type status 값: red(즉시개정), amber(검토권고), green(적합)
규정명 / 조문
관련 상위법
현행 내부규정 (문제 조항)
상위법 요구사항 (정합 기준)
※ AI 자동 탐지 결과입니다. 최종 법령 해석·개정 여부는 담당자가 원문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. (Human-in-the-Loop 원칙)
파일 업로드 · 분석
① 국가 법령 조문을 선택하고 ② 대학 내부 규정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조문 단위로 자동 비교 분석합니다.